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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의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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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의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9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84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14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5497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52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81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7.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9056
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취소
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8777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9.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3434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50037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94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주택법
2014년
1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3631
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취소
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48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1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7660
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15.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0757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춘천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8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38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1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81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1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177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4562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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